법령 제한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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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제한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5 선고 2010구단10924 판결
  출자자와 벤처기업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